영문 계약 검토시 자주 나오는 리스크 TOP 5

해외 비즈니스나 파트너와 계약서를 주고받다 보면 “정상적으로 작성된 계약이고, 별 문제 없겠지”라고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.

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작은 문구 하나, 놓친 조항 하나가 생각보다 큰 리스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

🗨️ 예를 들어,

분쟁이 생겼을 때 예상치 못한 관할법/분쟁해결 장소 때문에 수개월간 해외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,

“해지 통보 기간”, “자동 갱신” 등 한 줄을 놓쳐서 원치 않는 조건의 계약이 연장되기도 하며,

IP(지식재산권) 귀속, NDA(비밀유지) 조항의 오해로 인해 사업에 큰 타격을 입는 사례도 많습니다.

특히 영문 계약은 표현이 단순해 보여도

실제 의미, 리스크 분배, 사업 흐름 반영까지 꼼꼼히 보지 않으면

나중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많으니, 반드시 한 번씩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견되는 대표 리스크와 그 체크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.

1. 관할 법률(Jurisdiction)과 분쟁 해결 조항

⚠️예상치 못한 소송 리스크

해외 계약서에는 흔히

"본 계약은 어느 나라 법률을 따른다(Governing Law)"와

"어디서 분쟁을 해결할지(Jurisdiction)"가 반드시 명시됩니다.

✅ 체크포인트

자신의 국가나 중립 지역이 아닌,

상대방 유리한 관할로 지정되어 있다면

분쟁 시 큰 비용·시간 소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‘Arbitration(중재)’와 ‘Litigation(소송)’의 차이도 반드시 확인!

2. 금액/납기/의무 조건의 명확성 부족

⚠️추상적 표기, 필수 정보 누락

금액이나 결제시기, 인도 휴무 조건 등이 얼버무려져 있으면 나중에 분쟁 위험이 높아집니다.

✅ 체크포인트

구체적 화폐단위(USD/KRW 등), 지급 일자, 인수/인도 기준 등 구체성 확인.

세금, 수수료, 환율 변동 등 추가 비용의 귀속 주체도 명확해야 합니다.

3. 해지(Termination) 및 손해배상 조항 문제

⚠️일방적으로 불리한 해지 조건

계약 해지는 언제, 어떤 사유로 가능한지

반드시 양쪽 권리/의무가 밸런스 있게 명시되어야 합니다.

✅ 체크포인트

‘Cause(정당한 사유)’ 없이 일방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도록 적혀있다면 위험!

해지 시 위약금, 잔여대금, 손해배상 범위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.

4. 지식재산권(IP)/기밀보호 조항 미흡

⚠️IP 귀속 및 사용범위 오해

계약 결과물에 대한

저작권, 특허 등 IP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, 혹은 범용 사용이 가능한지 불명확하면

나중에 분쟁 소지가 큽니다.

⚠️비밀유지(NDA) 범위 불명확

NDA, Confidentiality 조항은 보호 범위와 기간, 예외 규정이

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5. 자동 갱신/계약 기간 관련 디테일

⚠️설정 실수로 인한 원치 않는 연장

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 연장(Auto-renewal)되는 조항,

계약 종료 통보 기한(Notice Period) 등의 디테일을 간과하면

오랜 기간 불합리한 조건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.

✅ 체크포인트

계약 만료 전, '몇 일 전에 서면 통보해야 해지 가능' 같은 조항이 있는지

꼭 확인하세요.

계약 검토 시 번역기에 의존하지 말고,

실제 사업적 맥락에 맞게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.

주요 리스크와 쟁점은

꼭 전문가에게 재확인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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